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등 사회 주체로서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1118자 분량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과 연대·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외부 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사회 대개조를 요구한다”며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긴급 정부지원 수혜 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靑 "일자리 지키려면 勞도 양보"…노동계는 '총선 청구서' 내밀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의 역할 확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간 일방적인 친(親)노동 기조와는 결이 조금 다른 메시지다. 하지만 여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해고 남용 금지 등 노동계 요구를 입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대 총선 압승에 기여한 한국노총의 ‘청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별도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코로나19 지원 기업의 해고 금지 의무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 대한 노동계의 향후 대응에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靑 “노동계, 국난 극복 주체 역할”
청와대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 노동계도 사회 주체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노동계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노동계도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성과를 일일이 열거한 것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9.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평가다. 정부 출범부터 친노동 기치를 내걸고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도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전반적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도 과거처럼 기업과 대립각을 세워 투쟁에 집중하거나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기업과 함께 국난 극복의 주체가 돼 달라는 강한 책임의식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타협 기구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고용 보장돼야 위기 극복”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달리 민주당은 이날 고용 보장·해고 제한 등 친노동 기조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함께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이번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여당과 노동계가 공유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과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던 방식으로는 이번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으로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특수고용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등 ‘5대 비전·20대 공동 약속’ 실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긴급 정부 지원 수혜 기업의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 정책세미나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요구 불응 땐 실력 행사”
민주노총은 장외로 나갔다. 130주년 노동절을 기념해 서울 경기 등 전국 아홉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해고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입법 전까지 ‘한시적 실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기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5월과 6월 해고 금지와 생계를 보장하라는 국민 여론을 조성해 7월 4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 협의에 대해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 협의’를 제안했다. 경사노위 틀에서 벗어나 노·사·정이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여당의 친노동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사 협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친노동 기조가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김소현/양길성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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