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금연휴가 끝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지를 오늘(3일) 결정해 발표한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체계다. 멈춰있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차례 생활방역 전환을 미루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예정대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역사회 감염이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다만 해외유입과 국내 산발적 감염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불씨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한 건 지난 3월 중순이다. 3월 22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로 시행될 당시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었다. 국내 최대 집단감염 사례인 신천지대구교회에서의 감염은 잦아들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교회 예배를 비롯해 종 집회, 모임 등이 제한됐고 PC방, 체육시설, 학원, 술집, 클럽 등의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4월5일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4·15 총선, 부활절 등을 앞두고 있어 재확산에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결국 4월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등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다. 2차 기간에 신규 확진자는 목표치인 하루 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동량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주말에 쇼핑몰, 카페, 한강공원 등에 사람들이 붐볐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강도는 '완화' 해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수위를 낮췄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운영도 재개했다.
3차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국내 확진자 발생은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전환의 기본 조건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오는 6일부터는 45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위험요소는 있다. 바로 해외 유입 사례다. 최근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에도 신규확진자 6명 전원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국내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감염확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경북 예천에서는 지난달 9일 4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감염경로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