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학교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2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무렵이었던 지난달 5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밑돌면서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4·15 총선 등을 앞두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당시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발생률 5% 미만을 생활방역 전환의 기본 조건으로 걸었다.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일까지 연장했지만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수위를 낮추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운영도 재개하는 등 강도를 완화했다.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을 선언한 것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관리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장,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업 분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가정에서는 육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 총리는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샐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 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도 생활방역 전환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간 10여명 발생했다"며 "이는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발병이나 지역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건강한 거리두기, 2m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의 개인방역수칙은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화해야 한다"며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3~4일 쉬기, 2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