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주 21대 국회 원내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180석 슈퍼 여당’ 민주당과 뺏기지 않으려는 통합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총 의석 300석 중 60.0%(180석)를 얻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0~12개를 가져갈 전망이다. 총 103석(34.3%)인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6~8개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이 가져갈 상임위원장 자리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차지하는 것이 관례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상규 통합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 처리의 길목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180석을 차지했음에도 정부 여당의 핵심 법안이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역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주장해 당정과 마찰을 빚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개의 후 원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치열해 원구성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