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온다

정부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와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두 분야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사업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빅데이터 사업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코로나발(發) 고용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글에서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썼다. 그는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000만 명을 초과했고, 독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청구자가 750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8.4%다. 독일의 청구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한다.

김 차관은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며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