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7.8% 늘어난 13조 8천214억 원 편성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구·군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어려운 재정 지원
부산시는 1조50억원의 긴급추경을 마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지원에 본격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은 4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단계~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대응하고, 구·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구·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했다.긴급재난지원금 단일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해 시민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조속히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고 시는 설명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지방채의 경우 신규발행 등으로 1584억원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한도 범위 내(20.5%)에서 발행해 관리채무 비율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954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9574억원을 편성했다.150만 4000가구 전세대 주민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백전의 월 50만 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발행 100억 원을 편성했다.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1136억원을 마련해 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구·군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담았다.
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된 국제모터쇼와 국제보트쇼 등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구·군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어려운 재정 지원
부산시는 1조50억원의 긴급추경을 마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지원에 본격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은 4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단계~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대응하고, 구·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구·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했다.긴급재난지원금 단일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해 시민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조속히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고 시는 설명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지방채의 경우 신규발행 등으로 1584억원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한도 범위 내(20.5%)에서 발행해 관리채무 비율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954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9574억원을 편성했다.150만 4000가구 전세대 주민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백전의 월 50만 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발행 100억 원을 편성했다.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1136억원을 마련해 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구·군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담았다.
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된 국제모터쇼와 국제보트쇼 등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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