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기호 순)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을 제시하며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세 의원은 각각 ‘이익 공유제’ ‘국회 내 경제 대응 전담기구 설치’ ‘기업 지원’ 등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세 명 모두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대상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의제의 선후경중과 완급 조절, 당내 이견 조율 등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가장 먼저 질문에 답한 정 의원은 기업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생태계에 과거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 기업들이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답한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에 방점을 찍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익을 창출한 기업과 업종의 이익을 환수해 다른 기업 등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의사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혁신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이나 기업, 분야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와 기업, 사람이 있는데 혁신으로 인한 이익이 공유된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고통 분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국회 내 경제 대응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 개혁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문제는 국회 입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내에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극심한 고용 불안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등의 의제는 국난 극복이 어느 정도 된 이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높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세 의원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저희가 선거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역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트라우마’가 거론되기도 했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지만 계파 분열 등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차기 정권 재창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계파 갈등으로 인해 분열한 끝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과반을 얻으면서 그때 초선만 108명이었는데 각각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을 못 했다”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많이 주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체 68명의 초선 당선자 가운데 절반인 30여 명만 참석해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초선 당선자들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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