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코로나 위기 극복 주택분야 정책 과제 제안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건),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ㆍ분양ㆍ보증제도 개선(8건),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건),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건),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건)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다.

실수요자의 세부담 및 주택구입 자금부담 완화, 분양가격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김형렬 주택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