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의 ‘친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7석 ‘슈퍼 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뽑혔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그의 행보는 여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에 시대적 소명도 막중하다.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종료되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막말, 궤변, 정쟁, 진영논리가 판친 ‘동물 국회’였다.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건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 이슈에 함몰돼 갈등만 키우고 말았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다행스럽게도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을 공약한 데서 합리적인 면모가 확인된다. 선거과정에서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혁신 경제’를 꼽았다.
혁신 경제의 방법론으로 자동폐기될 20대 국회의 경제법안들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혁신에 필요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코로나 위기 돌파에 필수적인 법안도 쌓여 있다.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9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걱정스런 대목도 많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등의 반시장적 이슈를 의식한 것이라면 심각한 방향착오다.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기울어진 당내 분위기도 우려된다. 의원들 사이에선 “밀어붙이라고 국민이 180석 줬다”는 식의 오만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혁신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종료되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막말, 궤변, 정쟁, 진영논리가 판친 ‘동물 국회’였다.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건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 이슈에 함몰돼 갈등만 키우고 말았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다행스럽게도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을 공약한 데서 합리적인 면모가 확인된다. 선거과정에서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혁신 경제’를 꼽았다.
혁신 경제의 방법론으로 자동폐기될 20대 국회의 경제법안들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혁신에 필요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코로나 위기 돌파에 필수적인 법안도 쌓여 있다.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9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걱정스런 대목도 많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등의 반시장적 이슈를 의식한 것이라면 심각한 방향착오다.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기울어진 당내 분위기도 우려된다. 의원들 사이에선 “밀어붙이라고 국민이 180석 줬다”는 식의 오만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혁신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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