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지난달에 이어 7일(현지시간) 또 한 번 우리 측의 증액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현재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부담해 우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미국은 우방과도, 적에게도 모두 이용만 당해온 국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라며 방위비 증액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 취임 당시 첫 협상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며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고, 한국 역시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난 게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모두 공평한 분담을 얘기하는데 시각은 다른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13% 인상액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이어 미국 측은 약 1조5900억원(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요구액인 약 6조1200억원(50억달러)에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13%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월 말 잠정합의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측은 13% 인상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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