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언택트(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이원욱·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다. 김진표 의원은 8월 말까지 규제 혁파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규제완화에 국회 노력 필요”
이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산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코로나19가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것”이라며 “정책 지원, 행정 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국회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을 열고 신산업 발굴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심포지엄에서 “관련 입법, 구체적으로 지원과 규제 혁파,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준비와 갈등 조정 모색이 21대 국회 가동 전에 상당 부분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3개월인 8월 말까지 규제 혁파를 완료하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앞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CVC 허용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투자 확대에 필요한 투자 전문인력 확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민간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한국은 화상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며 “종합병원에 이미 환자의 진료 데이터인 전자의무기록(EMR) 등 시스템이 깔려 있어 이를 기반으로 화상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언택트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직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산업육성팀 팀장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제도 개선 등 클라우드화 지원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보안기술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익공유제도 언급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 일자리 상실, 정보와 소득 격차 확대 등이 재앙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논의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 기업의 이익을 기존 산업에 떼어주는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맞는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이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며 “혁신산업과 신산업은 이익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형태로 (기존 산업과) 나눌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시장에서 이탈하는 쪽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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