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를 위해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불법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기구인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 소속 물루켄 이르가 두발레 ESAAMLG 선임법률자문은 13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개최한 '남부의 책략: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 보고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군사 협력, 동상 건립, 야생동물 밀반출, 노동자 파견, 의료사업을 통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에 주력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발레 선임법률자문은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확산 금융을 막기 위해 ESAAMLG 소속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SAAMLG는 회원국들의 확산 금융 조치를 평가하고 추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 뒤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저자인 다르야 돌지코바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 다수는 국제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라면서 "규정이 있더라도 금융자원의 부족, 역사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국가의 핵 확산 금융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 간 협력 체제 부재 등을 이유로 규정에 따른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 명단을 파악하는 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이 많다"라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ESAAMLG는 이에 각국별 고유한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 중이다.
크리스 마카담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 우선범죄소송반장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그 분야의 확산 금융 방지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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