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건전성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이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부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방역중대본 지침 준수 하에 당장 이번 달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에 달한다. 국가직 3만5994명, 지방직 2만7271명이다. 이는 행안부·인사처가 홈페이지에 전체 채용 규모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직이 대다수인 국가직은 9급(4985명), 7급(755명), 5급(320명), 외교관 후보자(50명) 등 6110명을 공채, 687명을 경채로 뽑는다. 교원 1만2863명, 경찰 5825명, 소방 4844명, 군무원 4139명, 해경 1526명 등 교육·특정직도 늘어난다. 243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지방직은 7급 749명, 8·9급 2만4232명, 임기제·전문경력관·별정직 1615명, 연구·지도직 670명, 자치경찰 5명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면 국가 재정에 더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실업이 심각해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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