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14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리뉴얼(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며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사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련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고임금·저생산성 산업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손 회장은 “21대 국회도 기업 및 경제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라 시장 수요와 일감이 사라지고 있어 기업 자체만으로는 고용 유지 비용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매출 총액이 인건비 지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들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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