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알바' 55만개 살펴보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창출하려는 94만5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신속 재개하기로 했다. 60만 개의 일자리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조54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55만 개+α의 공공 일자리를 더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이다.

이 같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 반복작업 단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주로 숫자 등을 컴퓨터로 단순 입력하는 작업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발열 확인을 도와주거나 국립공원 등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련 아르바이트도 일부 포함됐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취업자는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일하게 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전통시장, 공원을 청소하거나 산불이 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등의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주로 선발될 전망이다. 이들은 최대 5개월간 직무에 따라 주 15~30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신규 고용되는 총 15만 명의 청년(만 15~34세) 취업자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인건비를, IT와 관련 없는 직무에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총 4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조건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5만 개 일자리에 대해 3000억원을 들여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이직한 취업 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인당 월 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통계는 개선될 수 있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