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파산·회생 신청 오히려 감소…왜?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파산, 회생 신청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데다 경제주체들도 최대한 버티며 파산·회생 신청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각각 3942건, 8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개인은 약 7%, 법인은 15% 줄어든 수치다. 작년 4월과 비교해도 각각 약 8%와 20% 줄었다.

채무를 조정해주는 회생 쪽도 마찬가지다. 4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7518건으로 전달 대비 5% 감소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총 90건이 접수돼 전달보다 약 12% 늘었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역시 19% 하락했다.

업계에선 최근 금융기관이 추심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잘 하지 않은 덕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도산전문 변호사는 “보통 4월께 법인들의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 금융권이 유예해주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생은 경영자로선 경영권 상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차여서 최대한 버티며 미루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7년차 도산전문 변호사도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외부적인 충격이 파산 등으로 연결되는 데 1년 정도 텀(시차)이 있었다”며 “회사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을 이용해 버티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줄어들면 회생, 파산으로 돌아서는 식”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