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 정부, 3월부터 일본에 입국 규제 완화 제안"

입력 2020-05-17 07:36   수정 2020-05-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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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의 방문은 3달째 시행 중인 입국제한을 서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의 입국을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상호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문 국가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조치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사업목적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경제활동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월부터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일 외무장관 텔레비전 회의 등을 통해 사업목적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는 입국제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업 목적이나 전문가 등 필수적인 인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등 일반인의 입국은 코로나19를 수습한 이후 허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 100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3월부터 일본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입국자들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여유도 있다. 자국내 PCR 검사를 1일 2만건으로 늘리려는 목표도 채우지 못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국내에 긴급사태를 선언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39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보름 일찍 해제했다. 도쿄와 오사카, 홋카이도 등 남은 7개 대도시 지역은 오는 21일 조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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