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17일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처음으로 매년 5월 진상 규명을 강조해왔다. 규명하려는 이유는 책임자를 가려내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닌, 진실을 기반으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데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명됐음에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방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이 계승해야할 민주 이념이라는 점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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