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남대문 A은행 지점. 이날부터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대출 신청을 하러 온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같은 날 창구에서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났다. 코로나 대출이 이뤄져야 할 대출 창구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상담을 하고 있었다. 영업점 직원은 “코로나 대출에 사람이 몰릴까 걱정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몰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금리 연 4~5%에 1000만원 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대출 대상 소상공인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은행 영업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지던 1차 대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1차 금융지원과 가장 큰 차이는 높은 대출금리다. 2차 금융지원의 금리는 기본 연 3~4%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수수료가 0.9% 반영돼 실질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1차 대출 당시 금리는 연 1.5%였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보증료도 면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65%다. 이 중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3.95%, 5등급은 연 5.33%다. 2차 코로나 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대출 한도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1차 지원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받을 사람은 이미 다 받았다?
정부는 1차 코로나 대출 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나눴다. 고신용자(신용등급 1~3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진공으로 가도록 안내했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5%로 고정했다. 이 중 소진공에 지원한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중·저신용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반면 1차 대출의 고신용자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에 할당된 5조5000억원의 예산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1차 대출 당시 금리인 연 1.5%로 대출받고, 저신용자는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차 대출의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가 아니라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통일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차 대출 당시 고신용자 중 받을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 소진으로 지난번에 못 받고 이번에 받아야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중·저신용자인데 1차와 비교해 금리와 한도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1차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다. 1차 지원 당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에는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은행권의 사전 준비로 1차 대출에 비해 혼란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쏠’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앱에서 대출 신청만 하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과표증명 등의 서류는 은행이 직접 스크래핑(읽어오기) 방식으로 알아서 가져간다. 농협은행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기 시작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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