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12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여러 정부부처가 동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을 해 오히려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진행자가 "전격적으로 정의연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의연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여러 정부부처가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급속하게 진행되면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외부 공익 감사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적 관점과 정부부처에서 사업들을 운영해오면서 쌓였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진행자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형사적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자신의 말이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즉각 제명한 것과 달리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에 개인 문제일 뿐이었지만 이번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연이란 외부 시민단체문제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자칫 잘못하면 정의연 또는 정의연이 해왔던 활동들 전부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5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12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5시3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연 등은 기부금 사용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싼 횡령 혐의, 그리고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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