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개정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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