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국방위·정보위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당선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호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 상임위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탈북인 출신인 두 당선인은 이해관계가 너무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혹시 '그들이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본인들이 국방위나 정보위는 사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민 당선인들을 겨냥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 요구가 가능하다"며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에선 "다른 당이 의원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주호영), "내당간섭이란 신조어가 나올 지경"(원유철)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탈북민들이 국가기밀을 유출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은 '탈북민 비하'라는 반발도 나온다.
보수 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탈북민 당선자들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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