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거론해 온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까지 재조사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이 공수처 출범도 전에 '수사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재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사법적 절차를 봐야겠지만 '해야 된다'는 당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골격"이라며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서 법무부나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재수사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냥 간과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향후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 전 총리 사건은 물론 조 전 장관 사건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 검사들의 행태가 더 심각해진 면이 있다"며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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