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3월부터 이어져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영권, 노동법규와 노조에 관한 권고문을 7개 계열사들에 보내며 회신을 요구했다. 결국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자녀 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적폐로 보고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연이어 보도되는 갑질 논란 때문이다. 대기업의 갑질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너의 갑질’로서 이는 우리에게 항상 큰 이슈를 불러온다. 하지만 과연 이런 갑질이 오너 일가만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악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사의 갑질, 고객의 갑질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다. 그 예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로, 비단 대기업 오너의 갑질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과연 이 또한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LCD TV는 1년 만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장 속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납품 단가를 낮추면 소비자가 싼값에 좋은 질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 결국에는 국가가 대기업에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 할증이 붙으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이른다.
대기업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다. 그들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의 발전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지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혁신을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밧줄로 몸을 옥죄고 혼자서 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반기업 정서 인식에서 탈피하고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와 같은 규제를 풀어 운신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현성준 생글기자(경북고 2년) alex022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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