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가동한다.
중국의 중앙정부 격인 국무원은 22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규모 재정정책을 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선 특별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한다. 중국은 지난해 GDP 1%인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올해 찍기로 했다.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인프라 시설 투자도 준비한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3조7500억 위안으로 키웠다. 지난해에는 2조1500억위안이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을 포기했다. 코로나 여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6.8%로 중국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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