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수출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실태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한일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조기 시정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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