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추경 대규모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위한 추가 출자·출연, 소상공인·중견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소요를 반영할 것도 정부 측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 방향과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들을 충분히 포함해야 위기 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수요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공공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의 추가 투입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3차 추경 규모가 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차 때 11조7000억원, 2차 때 12조2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다만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3차 추경의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기 어렵다”며 “6월 초 당정 협의가 마무리돼야 (규모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3차 추경에 △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위한 추가 출자·출연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긴급 금융 지원의 사후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특수목적기구(SPV) 가동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은 산업적인 접근이 많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