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이 22일 “같은 한반도 하늘 아래 마주하며 살아가는 남북한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축사에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당국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연대와 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남과 북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교류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면서 시행된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답했다. 향후 5·24 조치의 해제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5·24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5·24 조치 철폐를 의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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