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 도입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써 기본소득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총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비례대표 후보로 연대한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연간 약 360조원이 소요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당장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같은 돈을 월급처럼 주는 것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기존 국민연금 등 제도와 중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초안에서 특정 액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일종의 선언적인 정도로 대강의 큰 틀을 만들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치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우선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소득 법안에 앞서 청년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양수 의원이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입니다. 이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 등을 만나보고 공부를 더해야한다"며 "설계를 제대로 해서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나 저출산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노령연금 등을 다 뭉쳐서 하나의 기본소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과거 직업들이 몇개 안될 때 마련이 돼서 기본소득으로 설계를 하려면 현재 직업의 종류나 급여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부익부 빈익빈이 줄어든다"고 관측했습니다.
김세연 통합당 의원은 “너무 급격하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30년간 이행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표심만을 노린 포퓰리즘적인 제도가 아닌 진정 국민 복지와 국가 재정,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제도로서 검토돼야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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