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조세부담 129조↑…연금·사회보험료도 48조 늘어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평균 세금·연금·사회보험료(1인당 국민부담액)가 연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이 추가로 오르면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등)을 합친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은 2013년 347조2000억원에서 6년간 177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129조1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48조1000억원 불어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도 해마다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013년 688만5000원이던 1인당 부담액은 2015년 771만5000원, 2017년 906만8000원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014만1000원을 기록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전체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눠 구한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2019~2028 중기재정전망’과 ‘2019~2028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24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1231만7100원으로 1200만원을 넘어선다. 2028년에는 1445만9000원을 내야 한다.

조세(2019~2028년 36% 증가)보다는 사회보장기여금(67.7% 증가)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복지 확대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의원은 “정부는 미래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