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과 국회의 규제완화 법안 입법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엔 고통 분담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속에서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규모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고정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등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펼쳐야한다고도 했다. 또 일자리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이 아닌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또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엔 주 52시간근로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요청했다.
노동계에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고용 유지를 위해선 노동계도 임금 동결, 삭감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획일적인 노동제도도 선진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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