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임금근로자는 32만2000명이 줄어든다. 여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총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이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 등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 제조업에서 8만명, 건설업에서 2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1%p 상승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0.26%p였다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0.07%p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 4분기에는 다시 -0.23%p까지 올라섰다.
한경연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침체 시 실업률 상승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바꾸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