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SNS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플랫폼의 폐쇄를 경고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마무리 작업 중인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려도 SNS 업체가 임의로 계정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논란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 두 건의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 트위터가 ‘사실을 확인하라’란 문구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트위터는 이 문구를 누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요 언론사 기사가 나오도록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SNS 플랫폼이 보수 진영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윗에서 “부정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계속 지적하겠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SNS를 검열하는 건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SNS 기업은 게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중재자가 돼선 안 된다”며 트위터와도 거리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폐쇄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자유인권협회는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SNS 업체들이 유리하리란 판단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트위터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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