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그 외 경제적 징벌 조치들을 포함, 다양한 징벌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금융 허브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날 의회에 보고한 가운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비자 관련 제재 등도 미국의 대응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자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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