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일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 등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였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각 대학과 교육부 모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을 계속 동결해 온 가운데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 필수 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방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마련에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지만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며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일부를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은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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