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개정을 21대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회복이 예상되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택사업경기 지수 회복세
첫 번째 뉴습니다. 주택사업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86.5로 전월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입니다. 6월 HBSI 전망치는 86.5로 전월 대비 25.8포인트나 올랐습니다.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의 HBSI 전망치는 106.2로 지난달보다 2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91.1), 울산(90.0)이 90선을 회복했습니다. 광주(89.2), 부산(81.8), 대전(88.8)도 80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경매 시장도 회복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부동산 경매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중 4669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77.1%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낙찰률은 기준 4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은 주거시설 382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149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월 대비 2.5%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응찰자 수도 전월 대비 1.2명 증가한 4.9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은 경기(44%)와 인천(43.5%)의 전체 낙찰률이 전월 대비 5%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형, 서울 외곽 아파트 더 올랐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다보니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부동산114에서 발표한 서울 구별·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923만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6%, 101만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형(85㎡ 초과) 아파트값이 1.4%(3118만원→3161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6배나 높은 겁니다.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 상승률 2.2%(2856만원→2920만원)와 비교해도 1.6배 높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에서 더 컸습니다. 조사 기간인 5개월 사이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6.8% 올랐고 도봉구는 4.8%, 강북구는 8.3%씩 뛰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6.6%), 구로구(6.3%), 관악구(6.3%) 등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지방자치단체(사용검사권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7월부터입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수준이면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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