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 연구·조사와 감염병 대응 업무를 맡아 온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대폭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내 본부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켜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은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을 설치키로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직이 현행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고, 복지와 보건 분야를 각각 맡는다.
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키로 했다. 다른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순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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