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을 맞아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비판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단체가 양주에서 대북 전단 관련 사회적 논란은 물론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 대북 전단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2011년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조준 사격 경고를 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가 무시하고 계속 살포하자 북한이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까지 무한정 허용 못 한다"며 "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지 행동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와 전단 살포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등을 즉각 나서 달라"며 "탈북자 단체도 위험천만한 행동을 자각하고 앞으로 계획한 살포 행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노동신문에 탈북자들을 '똥개'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고 했다. 이후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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