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위에서 유재수 감찰을 그만하라고 통보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보수집 전문가인 김씨는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 데스크로 근무했다. 데스크는 비리 첩보 등을 취합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2018년 2월 조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저희는 더 해야 한다고 봤다"고 반박하며 "당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비리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김씨는 그 후 윗선에서 감찰을 그만하라는 통보가 왔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8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따르면 특감반의 업무는 첩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내용이 데스크와 특감반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김씨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증인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도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휘 계통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의 결과를 통보하느냐"며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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