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재압박…"韓 유연해져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에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그는 다만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현 수준의 다섯 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13% 인상한 1조1700억원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내퍼 부차관보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