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이 "미투사건은 피해자가 울부짖어도 가해자가 '내 편'이면 수사를 미루고 구속 영장도 기각해 버린다"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7일 SNS에 "'내 편‘을 건드리면 미투사건 피해자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피해자 중심주의도 다 소용없다"며 "이들도 모두 '내 편'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2018년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해 당일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수사해 약 석달 만인 4월25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미투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와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20년4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사건은 검찰이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내 제작자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3월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도 출마한 적 있는 사업가 안모씨가 자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고소당한 사건, 4월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 편’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는 구속 영장을 기각해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는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못잔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정대협이 피해 할머니들을 30년이나 팔아먹은 게 지금 드러났다'며 '정대협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현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민주당 인사들까지 나서서 모금활동 하더니 이제 더는 모금에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느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현 정부 미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 및 처벌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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