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 조치와 관련해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관련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정상간 합의 부분"이라며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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