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올해는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564만건의 세정지원을 했다. 액수로는 21조4000억원 규모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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