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얼굴)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포용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늘고 있다”며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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