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여정이 하명하면 김정은 비방금지법도 만들건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이 마련되기 전 군대를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