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연구 모임 '우후죽순'이 연 1차 정기 토론회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선진국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적시에, 창의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정부 수립 후 한국은 역사와 사회 전통에 기반한 제도의 도입보다 서양 제도와 법을 맹목적으로 도입했다"며 "제도 개혁은 우리의 역사, 시장구조, 국민의 행동 양식을 고려한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로는 한국 경제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10년 내 0%대 성장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역동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락 방지, 고성장 없이도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시스템 구축을 2가지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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