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젠다 2050',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글로벌 기계세 도입하자"

국회 연구 모임인 ‘아젠다 2050’은 10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기계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아젠다 2050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기계세 도입 등 13가지 경제·교육·복지 분야 제언을 내놨다.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2016년 결성된 이 모임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전·현직 의원 11명이 속해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범 당시 참여한 바 있다.

보고서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소득세 등 전통적 과세 기반이 약화돼 정부의 재정 부담과 취업자의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로는 기술 혁신에 따른 대량 실업 구제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며 “자동화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모든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기계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아젠다 2050은 또 유치원 의무교육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 영유아 보육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시점에 유치원 의무교육화를 위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안전, 지능 서비스, 항공·우주 등 ‘메시아(MESIA)’ 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 직무급(job-based pay)을 업종별로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형태 차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