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파탄…안보라인 다 바꿔라"

미래통합당이 긴급안보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안보·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의 탈북단체 고발 방침에 대해서도 “북한엔 쩔쩔매면서 국민은 신속히 처벌한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은 10일 국회에서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급안보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 육군 군단장 출신 한기호 의원,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 등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주 원내대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던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새로운 안보·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도발 명분을 찾으면서 가장 비겁하고 치졸하게 힘없는 탈북민이 보낸 삐라 몇 장 가지고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북한 입맛에 맞는 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또 이날 논평에서 탈북단체 고발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6일 만에 국민을 처벌하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당내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