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사진·62)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 회계와 주가 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 33주년,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며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라며 "오직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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