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살리며 벤처투자 활성화"…'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에 힘싣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본지 5월 13일자 A1, 3면 참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VC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리면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더 많이 키우자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VC 허용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이를 머리부터 먹으면 써서 못 먹는데, 꼬리부터 먹으면 상당한 정도를 먹을 수 있다”며 절충안 마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리면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혁신방안을 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 중 하나로 CVC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김병욱 의원 등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CVC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캐피털을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일반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